이억원, PG사 카드깡·범죄세탁 논란에 "카드사 소비자 보호 소홀히 한 결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PG(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 결제가 카드깡이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데 대해 “카드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일 이 위원장은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그는 “PG를 도입한 취지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의 카드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카드사는 가맹점 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원 매출처 확보 측면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PG사들이 신용카드 이용액을 현금화해주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위원장이 이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 결제 사이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적음에도, 이용 연령이 12세로 제한돼있다는 것이다. 또 월 5만원으로 제한된 미성년자의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캐피털사들에 대해서는 “기계와 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할부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준다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업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선경제>경제 일반 강우량 기자 입력 2025.11.20.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