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개요

1. 개념 비영리 사단법인(非營利社團法人)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법적 절차를 거쳐 법인격(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격)을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국가에 등록되어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받는 형태임. 2.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목적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 (예: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인권 등) 구성 2인 이상의 **회원(사원)**으로 구성 법적 근거「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설립 주체 주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 주무관청(해당 사업 분야를 관할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수익사업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수익사업은 가능 법인격 취득 시점 설립허가 후 등기 완료 시 법인격 발생 3. 예시 사단법인 녹색연합 (환경보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증진)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진흥)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소상공인신용카드가맹점 권익보호)